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에게 팬티를 얼굴에 대고 화를 내거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2022년 4월,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 1이 배변 실수를 한 3세 아동에게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함.
•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 1이 총 8회에 걸쳐 6명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함.
• 2022년 7월, 피고인 2가 4세 아동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하고, 피고인 1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고인 2가 아동을 의자에 약 40분간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타임아웃을 실행함.
•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었으나, 다른 행위들은 학대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음.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아동들에게 팬티를 얼굴에 대거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일부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일부 행위는 학대 의도가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1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아동들이 울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팬티를 얼굴에 대고 화를 내거나, 아동 얼굴을 손으로 눌러 일그러뜨리는 등 행동이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심하게 자극함.
•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부모에게는 보내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이 학대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
• 아동을 장시간 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타임아웃은 어린 아동에게 과도한 제약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
• 반면, 아동이 실내화를 던지자 실내화를 던지거나 책을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은 학대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 법원은 아동의 연령, 행위의 반복성,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함.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팬티를 얼굴에 대거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일부 행위만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 의도가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