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 2016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들어올리고 흔드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가함.
• 피해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얼굴을 찌르거나 볼을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 엉덩이를 때리고 몸 위에 다리를 올려 눌러 아동이 몸부림치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됨.
• 피고인은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힘을 사용했으나, 아동이 특별히 잘못한 행동이 없었음.
•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징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신체적 제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훈육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 가능성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
•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징계가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됨.
• CCTV 영상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얼굴을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 아동이 특별히 잘못한 행동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었으며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으며,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힘을 사용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