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백규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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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재산손괴·업무방해1건-10%
평균 8개월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벌금1(17%)일부승2(33%)
2018나22381·울산지방법원·2018-12-1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8나251·울산지방법원·2018-08-30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12만원 / 청구 4,531만원)
2017고합194·울산지방법원·2017-12-15·강제추행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실형
3년 (실형)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횡령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542·울산지방법원·2017-08-04·아동·노인 학대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7-03-24·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냉각수를 뿌려 립스틱과 물티슈를 손상시키고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풀어 제동장치에 장애를 일으킴.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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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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