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재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백규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1건(2017~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제추행 2건, 횡령 1건, 아동·노인 학대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2017고합194 · 강제추행 · 2017-12-15 · 미성년 피해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무거운 쪽
-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2016고합403 · 횡령 · 2017-09-22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무거운 쪽
-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2017고합142 · 살인·상해치사 · 2017-07-14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무거운 쪽
- 성매매를 거부한 외국인 여성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과 업소에 가두고, 재떨이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함2017고합37 · 강도 · 2017-07-07 · 경상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4건)중간
-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2017고합4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7-05-1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감형)2017고합194 · 2017-12-15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1건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게 하고, 피해자 여동생에게도 같은 영상을 강요하려 함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연인과 다툰 뒤 상대방이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성매매를 거부한 외국인 여성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모텔과 업소에 가두고, 재떨이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함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어두운 새벽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어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골절상을 입게 함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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