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고합306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3 선고검수완료

어두운 새벽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어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골절상을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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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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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3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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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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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피고인A는 OO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차로로 달리다가 앞서 가던 SUV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바꿨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도로는 오르막이었다.
  • 도로의 3차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는 피해자B가 누워 있었고, 피고인A의 차가 피해자B의 상체 위를 지나갔다.
  • 피해자B는 상지와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고 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보아, 도주치상 혐의와 예비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A는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차로 역과해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었는지, 피해자B를 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는지였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당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하거나 피해자B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A는 무언가를 충격했다고 생각했을 뿐, 사람을 쳤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알고도 도주하려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 배심원들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예비적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 법원은 주된 혐의와 예비적 혐의 모두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은 피고인A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B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는지였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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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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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12형 사 부 사 건2016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예비적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A ****, 남 검 사황금천(기소), 이선화, 박승균, 이재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 판 결 선 고2017.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6:30경 **** E ****에 있는 공원묘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여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SUV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 2 -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오르막 도로에서 전방에 서행하는 SUV 차량을 앞질러 가려 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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