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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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나251 민사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12일,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내 생산라인을 점거함.
- 이들은 정규직 전환 요구를 내세우며 공장 내 의장 32라인의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약 63분간 중단시킴.
- 당시 조합원 250여 명이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생산을 멈추게 함.
- 현대자동차는 이로 인해 발생한 고정비 손해 약 4,600만 원 중 절반인 약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가동을 멈추게 하였고, 이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공장 내에서 관리직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함.
-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쟁의행위가 폭력과 위력 행사를 동반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었다고 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만, 이번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함.
-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고정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로, 생산 중단 시간과 고정비용 등을 근거로 산정됨.
-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원고가 청구한 전체 손해액 중 절반만 인정됨.
-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를 위해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액은 고정비용 중 일부로 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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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킴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 없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주도함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 공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생산라인을 336시간 가동 중단시킨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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