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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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나46116 민사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95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을 담당했다.
- 2005년 6월 4일, ABS공장에서 작업 중 센서가 오작동하여 기계가 원고 1의 가슴 부위를 눌러 중상을 입혔다.
- 원고 1은 이 사고로 사지마비, 뇌손상,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심각한 신체장애를 입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규정을 마련했으나, 원고 1이 작업 중 일시 자리를 비우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도 있었다.
- 법원은 원고 1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ABS공장 작업 중 기계 센서 오작동 사고로 중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원고 1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1의 일부 과실을 감안한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 오작동 방지와 안전교육 실시 등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다.
- 원고 1은 작업 중 잠시 자리를 비웠고, 기계 이상 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기계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 원고 1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30%로 정했다.
-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신체장애가 심각하고, 치료비와 장래 소득 손실 등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해 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 1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1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은 일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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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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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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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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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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