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지상목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8가합193·수원지방법원·2019-01-15
의료법인이 시·도지사 허가 없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65449·수원지방법원·2018-01-18
피고가 임차한 오피스텔 바닥 난방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 의사를 표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00만원)
2017나68660·수원지방법원·2017-12-07
원고가 문경레저타운에 1억1천만원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1억원)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6나58055·수원지방법원·2017-04-20
원고들이 이천시 임야의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임야 내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00만원)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16.4억원)
2016나50495·수원지방법원·2016-06-30
원고가 실수로 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837,520원을 송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8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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