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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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나59140 민사 사건(201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7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맡겼다.
- 채권자인 센트럴시티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고, 센트럴시티는 2013년 5월 공탁금을 회수했다.
- 원고는 공탁금을 지급한 공탁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국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탁금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한 것과 관련해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이 형식적이고, 입법의무 불이행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회수 청구서와 첨부서류만을 검토하는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부적법함을 알 수 없었다.
-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은 법원에 정본을 제출해야 발생하며, 제출 전의 압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가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입법은 국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공탁공무원과 국가 모두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입법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공탁한 금원이 채권자의 추심명령으로 지급된 사건에서, 공탁공무원의 심사권 한계와 국가의 입법정책 판단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공탁금 회수 절차에 있어 법률과 절차가 적법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원고가 보상관련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집배원이 수취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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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서에 가압류결정을 누락하여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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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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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수락 통지한 후, 다른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전부받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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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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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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