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 2심2016-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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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나59140 민사 사건(201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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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7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맡겼다.
  • 채권자인 센트럴시티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고, 센트럴시티는 2013년 5월 공탁금을 회수했다.
  • 원고는 공탁금을 지급한 공탁공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국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탁금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한 것과 관련해 공탁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탁공무원의 심사권이 형식적이고, 입법의무 불이행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공무원은 공탁금 회수 청구서와 첨부서류만을 검토하는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부적법함을 알 수 없었다.
  •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은 법원에 정본을 제출해야 발생하며, 제출 전의 압류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가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입법은 국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공탁공무원과 국가 모두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입법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공탁한 금원이 채권자의 추심명령으로 지급된 사건에서, 공탁공무원의 심사권 한계와 국가의 입법정책 판단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공탁금 회수 절차에 있어 법률과 절차가 적법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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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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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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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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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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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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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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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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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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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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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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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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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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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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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71229·수원지방법원·202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토지를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했으나 소송 중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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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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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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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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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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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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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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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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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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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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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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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5. 13. 선고 2015가소50308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차340호 사건에서 “피고는 센트럴시티에 83,093,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3. 4. 4. 확정되었다(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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