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 2003년 8월, 원고와 소외1 회사가 함께 42억 원을 법원에 맡겼다.
• 같은 날 소외1 회사가 공탁금 회수 권리를 원고에게 넘기고, 법원에 이를 알렸다.
• 2004년 11월, 제3자가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42억 원 전액을 불법으로 가져갔다.
• 원고는 법원 공무원이 채권 양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액은 공탁금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빼돌렸고, 원고는 법원 공무원이 채권 양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손해를 봤다고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와 손해 범위였으며, 법원은 과실은 인정했으나 손해액은 공탁금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 공탁공무원은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하는 의무가 있어, 인감증명서 진위나 보증인의 자력까지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 그러나 공탁 사건 기록에 채권양도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고 원고에게만 공탁금 회수를 허가했어야 했는데, 소외1 회사 명의로도 회수를 허가한 점은 과실로 인정했다.
• 공동 공탁금의 경우 공탁자들이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을 정하지만, 공무원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일부만 청구하면 그 부분만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공탁금 전액에 대한 회수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공무원이 소외1 회사 명의로도 전액 회수를 허가한 것은 과실이지만,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탁금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 따라서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손해액은 공탁금 42억 원의 절반인 약 21억 4천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와 소외1 회사가 함께 맡긴 공탁금 42억 원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빼돌렸고, 법원 공무원이 채권 양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탁금의 절반으로 제한해 국가가 그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