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현석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7(58%)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6%)벌금1(6%)기각1(6%)원고승1(6%)일부승3(19%)원고패8(50%)결과 미상1(6%)
2014나2007696·서울고등법원·2015-11-24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27731·서울고등법원·2015-08-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준비했으나 선행공정 지연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63만원 / 청구 6,998만원)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2억원)
2009나53750·서울고등법원·2010-01-27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8나89356·서울고등법원·2010-01-20
상호 '동부' 사용에 대한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95382·서울고등법원·2010-01-20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55299·서울고등법원·2009-10-14
우정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60·서울고등법원·2009-09-09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4억원 / 청구 42.9억원)
2009나2257·서울고등법원·2009-08-12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2008나46052·서울고등법원·2009-03-25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들의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를 중첩 인수 및 연대보증한 책임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27.6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