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3노1944서울고등법원 2심2004-05-18 선고검수완료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심사 중인 회사에 특정 사찰에 10억원 시주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노194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4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0조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기업결합심사 중인 회사(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해 교환사채 매각을 권유함.
  • 2002년 7월, 피고인은 해당 회사 관계자(공소외 3)를 불러 특정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할 것을 요청함.
  • 공소외 3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취득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부탁함.
  • 이후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함.
  • 피고인은 순수한 불심에서 비롯된 일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기업결합심사 중인 회사에 대해 특정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요구했고, 이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요구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주를 요청한 것은 기업결합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단순한 불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봄.
  •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회사가 처분해야 할 교환사채 매각을 권유하며 시주를 요구한 점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시주금은 법인의 기부금 형식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그 제공 경위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로 봄.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회사 측이 시주를 승낙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시주를 요구한 것으로 인정됨.
  • 대기업이 특정 종교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 사건 시주는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음.
  • 피고인은 자수서 제출 등으로 자백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음.

핵심 정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심사 중인 회사에 특정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뇌물로 보고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18·대전고등법원·2014-10-31·2심·무죄로 파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이 심의 통과 청탁과 관련해 자신의 처가 대표인 연구원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무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5·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대전지방법원·2015-08-19·1심·유죄 (형 선고)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7·서울고등법원·2007-07-20·2심·형량 변경

농협중앙회 회장이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부터 부지 매각 도움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성 훼손
  •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저해
  • 사회적 물의 야기
↓ 감경 사유4건
  • 사적 이익 취득 없음
  • 30여년 공직 봉사
  • 초범
  • 자수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용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채영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7. 10. 선고 2003고합40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시주는 피고인의 순수한 불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이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인공소외 2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그룹명 생략)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공소외 3은 그에 따라 단순한 실무자로서(사찰명 생략) 신도회장인공소외 4를 통하여(사찰명 생략)에 10억 원을 시주하게 된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공소외 3에게 10억 원의 시주를 요구하여 위 돈이(사찰명 생략)에 전달되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가) 부정한 청탁의 부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이공소외 3을 만난 2002. 7. 12. 이전에 이미공소외 5 주식회사가 추가로 취득한 교환사채 1.79%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