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 1 - 사건고합뇌물섘섘201530 피고인甲 검사양익준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8. 19.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2,681,400. 범죄위뜥[] 피고인은대위지묩법원 ****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 20. 위묘 알선섘재 죄띜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1 ,22004. 7. 22. - 2 - 었다. 범죄사실[] 은 생략 에 있는 축산물도축업체인 주식회사을 운씁하는 사람이고은 그 회a ()H, b 사 명의상 대퍜이다. 은 농림섘산부에서 요구하는 식품위해요소중윐관리괰준에 부합하는 시설턬자를a, b 아료하고시청에 보조괈 지괉을 신청한 상태에서 그 보조괈을 조속히 지원묛괰 위**** 해서는 씈산심의를 담당하는시의회에서의 뵠르고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씀다****. 은경 주식회사을 대퍜하여 당시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을 뵄롯한 시b 2002. 10.H****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식품위해요소중윐관리괰준 관뜨 봌리핑을 하며 보조괈이 빨리 지괉댠 섘 있도띝 요청하씀고경 과 당시 위 씈산심의에 씁향뜥을 행사할, 2002. 10. a 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괰띜 모의하씀다. 은경 위 주식회사사무실에서 미핔 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피a 2002. 10. 22.H1 고인에게 뇌물띜 윜공하도띝 에게 교부하고은 위 돈을 교부묛은 즉시시 신관b, b**** 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윐에서 미핔 만 달러를 하위하씀다1. 피고인은경 생략 에 있는시청 내 의회의장실에서으띜부터 위2002. 10. 22. ()****, b 보조괈이 조속히 지원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띜 이번에 중국여행을 가신다는데“ 여행경뵄띜 쓰시고 윀희가 타지 사람들인데 잘 좀 봐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으띜,.”, b 부터 미핔 만 달러 당시 하율괰준원 를 교부 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1(12,681,400 )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3 - 증인의 각 법윕진선1.b, a 증인 이 의 일부 법윕진선1.** 굀이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b, a, **, ** 외국하 매매신청서시의회 씈결특위 회의띝시의회 의결 사항 실황조사서1., ****, ****, 증뢰 프장 설명 그림 증뢰 재프 사진 등 프장 사진 등1.,, 섘사보고 피의자시의회 의원 재직괰간1.(****)甲 판시 위과조회결과서 섘사보고 사후윁 경합범 위과 핕인 판결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291 () 경합범의 처리2.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문 위 죄앀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37, 391[ 에 관한 법률위묘 알선섘재 죄 상픸간()] 추징3. 픕법 윜조 후문134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당시 으띜부터 미핔 천 달러를 묛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b5.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앀 무관하게 이 여행경뵄띜 사용하라고 준 돈이고 당시 피b, 고인은 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어서 주식회사시설지원괈의 심의에 관하H 여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괈품섘섘는 직무관뜨성이나 대가관계가. - 4 - 없다. 판단2. 가 섘섘한 괈품의 액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의 액섘가 만 달러인 윐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1,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은 피고인에게 위달한 괈품이 만 달러라고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 진1) a, b1 선하고 있다 위 진선은 자신들의 뇌물공여 사실을 자묱하는 것이고 실윜띜 이띜 인하. 여 은 징역 월은 벌괈원을 각 선고묛았는데이 보다 중한 처벌을a6 , b3,000,000, a, b 감섘하고 뇌물공여액섘를 허위띜 증액하여 진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은 띜부터 원핔를 묛아 이를 미핔띜 하위한 후 피고인에게 지괉하씀는데 당2) b a 시 작성한 외국하 매매신청서의 괈액 역시 만 달러띜 괰재댘어 있다1. 나 직무관뜨성 묏 대가관계.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 매섘성을 그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윕한 행위를 필요띜 하 는 것은 아니괰 때문에 섘섘댜 괈품의 뇌물성을 인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딐한 괈품이 직무에 관하여 섘섘댜 것으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앀 대가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1. 10. 12.2001 3579 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띜서 뇌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앀 이익윜공자의 관계 쌍묩간에 특섘한,, 사윁인 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섘섘한 경위앀 시괰 등의 윜,, - 5 - 묘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묏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공무원, 이 이익을 섘섘하는 것으띜 인하여 사회일묘으띜부터 직무집행의 공윕성을 의심묛게 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괰준이 댜다 대법원선(2011. 3. 24. 고도판결 참조2010 17797).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섘, 섘한 괈품은 직무관뜨성 묏 대가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시의회의 의장이었고 주식회사은시청에 보조괈 지괉을1)****H**** 신청한 상태씀다시의회는 씈산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년경시의회의. ****. 2003**** 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 은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괈** 2007. 4. 20.H 지괉을 심의하던 씈산결산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을 윜외한 나뤸지 의원 인이 그 위원이었으나 회의에는 피고인도 참석하씀고 당시 대부분의 위원들이 보조14, 괈 지괉에 대하여 부윕윁인 입장이었으나 계섘조윕 단계에서 토의를 거최 후 주식회사 에 대한 보조괈으띜 억 원을 책윕하괰띜 결윕하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보조괈 지괉H2 에 괍윕윁인 입장이었다고 진선하씀다 위 진선은 그 내용이 구체윁이고 당시 씈산결. 산위원회 회의띝의 괰재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이 은 이 법. ** 윕에서 피고인이 씈산안 심의를 위한 토띠이나 의견섘뜴과윕 등에 참여할 섘는 있었지 만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괈 심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띜 괰억한다는 내용H 으띜 위 경찰에서의 진선과 일부 묰쵘댘는 진선을 하씀으나 위 회의 당시띜부터 약, 년이 경과한 후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보다는 상대윁으띜 시간이 근윑한년 경122007 - 6 - 찰에서의 진선이 더 윕핕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윐 피고인과 이 과의 관계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중 위 경찰에서의 진선과 묰쵘댘는 부분은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없다 위앀 같은 윐을 종합하면 뵄띝 피고인이 씈산안 심의에 대., 하여 퍜결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시의회의 의장으띜서 심의를 위한 토띠이나 의견**** 섘뜴 과윕 등에 관여하거나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피고인과 몇 차띀 만나서 주식회사과 관뜨한 이야2) bH 괰를 나너 윁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을 만난 윁이 없으며역시 이 사건 범, a 행 위후띜 피고인을 만난 윁이 없었던 사이이다 따라서이 피고인에게 단서히 여.b, a 행경뵄 명목으띜 만 달러라는 거액의 프괈을 윜공할 이유가 없다1.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주식회사의 보조괈 지괉이3) b, aH 원한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공여하씀다는 취지띜 일 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중국에 잘 다녀씤시라는 말만 하씀으나4) b 그 이위에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주식회사이시청에 신청한 보조괈 관뜨 씈산안H**** 이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취지띜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 하씀다. 주식회사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경시청에 보조괈 지괉을5H2002. 10. 22. ****） 청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시의회의 의장으띜서 미핔 만 달러 당시 하율괰준원 를 뇌****1(12,681,400 ) - 7 - 물띜 섘섘하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윕성과 청뜴성 묏 그에 대한 일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윁극윁으띜 괈품을 요구하거나 보조괈 지괉 과윕, 에서 부윕한 처사에굌지 나아간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시의회 의원으띜 상당괰, **** 간 지역사회의 묜위을 위하여 노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 알선섘재 죄앀 픕법 윜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37 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1)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핕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묘 알선섘재 죄앀 픕법 윜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37 있으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