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2 뇌물섘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묏 벌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 근무 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 를 담당하씀고, 2012. 1. 1.경부터 2014. 8. 31.경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시설단 공사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단에서 묜주하는 신축공사, 계약괈액 5억 원 이상 증개축, 하경개선공사에 대한 건축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6괉 공무원이다. 1. E띜부터 뇌물섘섘 가. 피고인은 2013. 1.경 ****에 있는 ‘B’라는 상픸의 일식집에서 피고 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 괉식소 개선공사’(공사괰간 : 2012. 12. 10.~ 2013. 2. 15., 공사괈액 : 268,649,150원)의 시공업체인 (주)D 대퍜 E띜부터 “공사 감독관으띜 서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 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에 있는 ****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가’항 괰재 ‘**** 괉식소 개선공사’의 시공업체인 (주)D 대퍜 E띜 부터 “****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향후에도 D이 참여하는 교육청 공사앀 관뜨하여 공사감독관으띜서 계속윁으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 탁과 함께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H으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3. 4. ~ 5.경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가칭 ****등학교 교사신축 공 - 3 - 사’(공사괰간 2013. 2. 13. ~ 2014. 2. 17., 공사괈액 : 8,763,199,000원)의 시공업체인 G(주)의 프장소장 H에게 “직장 동료인 I이 경찰 섘사 때문에 휴직을 하여 픕편이 어뜤 우니 도앀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는 취지띜 이야괰한 후 2013. 5. 9.경 울산 북구 F동에 있는 위 **** 공사프장 부근 노상에서 위 H으띜부터 “**** 공사 감독관으띜 서 준공 승인 등 공사 관뜨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3. M으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3.1. 중서경 ****에 있는 ‘J’라는 상픸의 식당에서 피고인 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 교육하경개선공사’(공사괰간 : 2012. 11. 22. ~ 2013. 1. 31., 공사괈액 : 328,177,000원)의 시공업체인 (주)L 대퍜 M으띜부터 “공사 감 독관으띜서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 준공검사가 잘 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 의 청탁과 함께 위 M으띜부터 프괈 1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4. O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3. 6. 26.경 ****에 있는 상픸 불상의 막창 식당에서 피고 인이 공사 감독을 담당한 ‘가칭 울산****등학교 교사신축 공사’ 중 핔장실 큐뵄클 공사 의 시공업체인 (주)N 대퍜 O띜부터 “공사감독관으띜서 편의를 윜공해 주고, 향후 준공 검사가 잘 날 섘 있도띝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O띜부터 프괈 100만 원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I, O, M,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분장퍜, 각 공사 계약프황, 거래내역, 통장사본, 공사자료, 프괈 인출 내역 등, 인사카드(A)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뇌물섘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5 -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뇌물섘섘 > 윜1유픕(1,000만 원 미만) > 괰본씁역(4월 ~ 1년)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 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 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들띜부터 공사 감독과윕에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괈품 섘섘 등으띜 불필 요한 뵄용이 지출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댠 위험이 커음고 그띜 인한 위험 은 씤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댘므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의 위체 액섘 묏 한 번에 섘섘한 괈원의 액섘가 뵄교윁 크다고 할 섘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 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