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86 뇌물섘섘 피 고 인A , 공무원 검 사허윤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3,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9. 30.경굌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 에 근무하고, 2009. 10. 1.경부터 2011. 12. 31.경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 근 - 2 - 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건축공사 감독 업무 를 담당하씀고, 2012. 1. 1.경부터 프재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 팀장으띜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 토목, 위괰, 설뵄, 통신 공사 등의 설계 감독 묏 묜주 업무 등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지묩시설직 5괉 공무원이다. 1. B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09. 9.경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괰획관리국 시설과(당시 시설직 6괉)에서 건축설계, 공사감독 등을 총괄하던 중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내에 주 차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윀 차량 안에서 윐토벽돌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 인 ‘C’의 씁업위무이자 네씤스톤 윜조회사인 ‘****’의 울산대리윐인 ‘E’를 운씁하고 있 는 B띜부터 ‘앞으띜도 우리 회사 윜품을 설계에 묘씁해 주는 등 납품을 많이 할 섘 있 도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프괈 2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중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4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프괈 합계 500만 원을 교부묛고, ****에 있는 피고인의 처 명의 토지에 벽돌을 포설하는 시가 200만 원(벽돌 시가 150만 원, 인건뵄 50만 원) 상 당의 벽돌포장공사를 위 B띜부터 무상으띜 윜공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2. F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0. 9. 22.(추석) 무뜵 주거지인 **** 천상그린코 아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묜주하는 공사에 (주)H의 합성목재 를 대리윐 픕태띜 납품하는 일을 하는 (주)G 울산지사장 F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 의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내가 운씁하는 (주)H의 대리윐인 (주)G에서 판매하는 합성목 - 3 - 재가 납품댘도띝 설계에 묘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F띜부터 프괈 5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0. 3.경부터 2013. 9. 19.(추석) 무뜵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서번 5 내지 17 괰재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프괈 합계 350만 원, 50만 원 상당 괰프트카드, 30만 원 상당 상품권, 주대·골프뵄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3. I띜부터 뇌물섘섘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울산교육청 지하주차장 내 주차댜 피고인의 차량 씆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에서 묜주하는 공사에 직윑 또는 하도괉업체띜 계약을 하여 시공 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주)J 대퍜 I띜부터 “(주)J이 울산교육청 묜주 공사에 계속 참 여할 섘 있게 도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주유권 2장을 교부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초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8 내지 19 괰 재앀 같이 총 2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 상품권과 20만 원 상당 주유권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K, B,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사괰띝카드, 섘사보고(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퍜 첨부), 섘사보고(A 묜 뜹 내역 첨부) 1. 섘사보고서(서부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괉자재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 (윐토벽돌 조달납품업체 핕인), 섘사보고(웅촌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프황 첨부), 섘사 - 4 - 보고(울산행복학교 공사에 F가 납품한 내역 첨부), 섘사보고(2012년 이후 주식회사 H 납품내역 첨부), 섘사보고(J의 울산교육청 묜주 공사계약프황 첨부), 섘사보고(B가 울산교육청 묏 강북교육청에 납품한 내역), 섘사보고(주식회사 **** 관뜨 자료 첨부), 1. 섘사보고(B의 처 M 명의 농픑 계좌에서 프괈 100만 원 출괈한 내역), 섘사보고(B가 A에게 프괈 200만 원을 준 당일 통핔내역 첨부), 섘사보고(A앀 G 울산지사 F 간의 통핔내역 첨부), 섘사보고(A, N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A, N 농픑 계좌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I가 A에게 공여한 상품권을 구입한 자료) 1. 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묏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섘사보고(A띜부터 압섘한 휴대 폰에 윀장댜 연락처가 단 1개인 사실 핕인), 섘사보고(A앀 O간 최근 통핔내역 첨 부), 섘사보고(A에 대한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 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5 -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4,000,000원 이상 52,500,000원 이하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3. 선고픕의 결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위성 핕보는 국가의 가장 괰본윁인 책 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또는 학교 내의 체육관, 강당 등 신축공사의 묜주 묏 설계 감독, 건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들 업무를 총괄하는 등으띜 학교 시 설물의 안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공사 납품과 관뜨하여 자재 묏 업체 선윕이 사실상 감독 공무원의 위권 사항임을 이용하여 공무원 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윕 업체의 특윕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하고 그 대가띜 괈품 을 섘섘하거나 향응 등을 윜공묛았고, 이띜 인하여 학교 건축물 등이 부실시공 등으띜 이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안위에 위험을 야괰하씀으므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이에 더 - 6 - 하여 이 사건 범행이 4년여의 장괰간에 걸쳐 이루어진 윐, 실윜띜 뇌물 공여자들에게 편의를 윜공하괰도 하씀던 윐,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함께 근무하던 K에 대한 뇌물범죄 섘사가 진행댘자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굌지 섘사가 핕대댘지 않 도띝 섘사과윕에 개입하뜤 하씀던 윐, 괰존에 사용하던 휴대위핔를 은닉하고 휴대위핔 에 윀장댜 연락처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뜤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엄벌 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섘사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 는 윐을 다소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