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고합561 뇌물수수 피 고 인**** (xxxxxx-xxxxxxx),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태영(기소), 이준동(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0,000원 권 100장(증 제1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7,100,000원을 추징 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 조♥♡, 한◆◆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4. 경기 광주군의 지방토목서기보로 공채되어 시보로 근무하다가 2001. 3. 4. 임용되었고, 2002. 8. 10. ****로 소속이 변경된 후 건설과 하천계, 건설 교통과 건설민원계, 하천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신고 등의 민원처리, 소규모 공사 감 독,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공사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 고 2009. 8. 31.부터 ****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근무하면서 도로개설공사 감독 등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를 출입하고 사설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도박에 빠져 다액의 부채를 지게 되자, 피고인이 감독하는 공사의 시공업체 또는 하청업체 임직원 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는 위 업체 임직원 들이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만 차용의 형식을 취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 음먹었다. 1.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 기흥구 OOO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 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0. 9.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30만 원, 2011. 2.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 3 -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은 2010. 3.경 위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 기흥구 OOO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사무 실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 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0.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2010.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20만 원 을, 2010.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은 2010. 3.경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공무과장인 ****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 처인구 OOO에 있는 ****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 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12.경 위 주차장에 주 차된 ****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초부터 신갈~상갈간 갈천교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 4 - 피고인은 2010. 7.경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에 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 기흥구 OOO에 있는 위 공 사현장에서 ****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 만 원을 교부받았고, ****으로부터 2011. 9.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 금 200만 원을, 2011. 10.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 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용인도시계획도로 중_-__호 개설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 런데 위 공사 중 도로포장 및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주식회사가 2011. 8. 2.경 공사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1. 8. 9. 오전에 ****청 건설교통국 건 설과 사무실에서 ◎♥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인 ****에게 전화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2:00경 ****청 부근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 니 오늘 오후까지 50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업무와 관련 하여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저에게 이야기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 다.”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청 _층 화 장실에서 ****로부터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고 향후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 공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5 -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적발경위서, 기성금신청서, 공기연장검토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_-__호 개설 공사 현장 실정 보고,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건설), 공무원 인♤☆☆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로부터 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 6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각 공여자들 중 ****, ****, ****, ****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 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일 뿐, 그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 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 - 7 -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 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마북~죽 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현 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각 금원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과 ****은 위 공사와 관 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는 점, ③ 이 ◈▲은 ‘****이 업무연락관이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었다’(수사기록 제 1057-1면), ‘피고인이 갚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 는 점(수사기록 제299면, 제1057-1면), ④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수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에게 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 던 점, ⑤ ****은 자신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 빌려갔던 30만 원은 그 후 열흘 정도 지나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30만 원을 변제받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구♣▲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비록 ****은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교 부할 당시 대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상황에 따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 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만은 당시 ****과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위 각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 - 8 - 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갈~수 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 ♠♠♠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각 금원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과 ****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 었고, 가사 그들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하여 맺어진 관 계에 불과한 점, ③ ****은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이기 때문에 업무 편의를 바라고 돈 을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1037면),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한 것과 관계없이 돈을 돌려 받을 생각이 없었고,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었다. 피고인이 계속 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1033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주면 좋고 안 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었다’(법정 진술)고 진술하는 점, ④ 피고인이 ****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수할 당시 ‘일주일’ 내지 ‘10일’로 변제기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와 같은 변제기의 언급은 의례적.형식적인 것으로서 이것만으로 위 금원 수수의 성격 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위 금원의 수수일로부터 7일 내지 10일이 경과할 무렵에 ****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각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갈~상 - 9 - 갈간 갈천교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각 금원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과 ****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 는 점, ③ ****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이자를 정하거나, 차용증 이 작성되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수수된 점, ④ ****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는 말을 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돈을 갚아주면 좋은 것이고 안 갚아줘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수사기록 제1079면)고 진술하는 점, ⑤ 가사 장▷ ♤이 자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인(****)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한 후 피 고인을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독촉 일로부터 8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위 진술시까지 위 각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적어 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과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위 각 금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 역시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용인도시 계획도로 중_-__호 개설 공사를 감독하고, ****은 위 공사 중 도로포장 및 토목공사 를 시공하는 ◎♥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점, ② 피고인 과 ****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 분관계가 없던 점, ③ 금원 수수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 였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이 화장실에서 은밀하게 전달된 점, ④ - 10 - ****은 금원 수수 당일 ◎♥건설 주식회사의 사장인 노♥◈에게 요청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로써 위 돈의 출처가 회 사 자금일 가능성이 큰 점, ⑤ 위 돈을 수수할 당시 ****은 2011. 8. 5. 위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고(수사기록 제109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간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수사기록 제1002면), 그 무렵 위 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현장실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았으며(수사기록 제106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할 경 우 ◎♥건설은 약 3,800만 원 상당의 지체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위험에 처해질 수 있 었는데(수사기록 제1003면), 이는 ****이 500만 원을 공사기간 연장의 대가로 지급 할 만한 동기가 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 역시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3,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합계 1,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 - 11 - 으로, 공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직무상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부분의 금원 수수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밝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진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김♠○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 처인구 OO면 OO리 관정소하천 정비공사를 감 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8.경 위 정비공사에 필요한 난간을 납품,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7.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 처인구 OOO에 있는 ◐★★아파트 앞 마트 부근에 정차한 김♠○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 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 기흥구 OOO에 있는 경기도박물관 진입도로 공 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경 위 도로 공사에 필요한 난간을 납품, 시 공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2011. 6. 3.경 김♠○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그의 직 원인 심□△의 친구 김□■의 계좌를 통해 김재원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12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조♥♡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영덕~영통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의 설계용역을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경 위 공사의 설계업무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의 상무인 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조♥♡으로 부터 위 설계용역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한◆◆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은 2011. 6.경 위 공사의 책임감리단장인 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1. 6. 20.경 **** 처인구 OOO에 있는 ◇◐병원고개 주유소에 정차한 피 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한◆◆로부터 위 공사 감리에 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 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7. 5. 16: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한◆◆로부 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차 용금으로서,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3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 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김♠○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 처인구 OO면 OO리 관정소하천 정 비공사를 감독하고, 김♠○은 위 정비공사에 필요한 난간을 납품, 시공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사실,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 하였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수액 2,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과 피고인은 2003.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5.경부터는 서로 형,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사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의 차용 요청에 따라 김♠○이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③ 600만 원 의 경우는 계좌 이체를 통하여 송금해 준 점, ④ 김♠○은 대여 후 수차례에 걸쳐 변 제 독촉을 한 점, ⑤ 피고인이 수수한 2,600만 원은 김♠○이 당해 공사를 통하여 얻 을 것으로 보이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 - 14 - 고인은 위 돈을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에 의할 때, 앞서 인 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조♥♡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덕~영통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의 설계용 역을 감독하고 조♥♡은 위 공사의 설계업무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의 상 무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사실, 피고인과 조♥♡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 상 알게 된 관계로서 업무관계 이외의 사적인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은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송금할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자금 수 수의 흔적이 남는 피고인이 알려준 ▦○○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 603면), ② 조♥♡은 ‘피고인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하여 이자 약정이나 차용증 작성 을 생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24면), ③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아니하자 조 ♥♡이 짧은 기간 동안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점 (수사기록 제326면, 제331 내지 34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위 금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한◆◆는 위 공사의 책임감리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돈이 수수된 사실, 당시 이자 - 15 -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수액 2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는 위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업무연락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한◆◆에 대한 업무상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점, ② 한◆◆가 ‘피고인은 평소 한◆◆를 아버님으로 호칭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 느 정도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는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빌려줄 당시 ’첫 번째 빌려준 돈도 갚지 않았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느냐’고 말하여 변 제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514, 515면), 경찰 조 사 당시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 기록 제183면), ④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한◆◆에게 ‘정리해드리겠다’고 말하여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49, 950면), ⑤ 피고인은 검 찰 조사에서 스스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한◆◆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의 추궁 없이 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한◆◆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 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 16 -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