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김준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2건(2011~202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6건, 강도 3건, 횡령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8건, 벌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7건). 김준혁 판사의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17%로, 뇌물수수·공여 1심 전체(305건)의 21%와 비슷하다.
형사 판결
2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2012고합1136 · 강제추행 · 2013-02-22 · 경상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무거운 쪽
-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2012고합827 · 횡령 · 2013-02-20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무거운 쪽
-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2012고합545 · 배임 · 2013-01-0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76건)무거운 쪽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2012고합971 · 선거법위반 · 2012-12-05 · 초범이 판결벌금 3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가벼운 쪽
-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2012고합222 · 강간 · 2012-07-1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감형)2012고합545 · 2013-01-02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11고합187 · 2011-12-2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14건: 평균 54번째 · 없는 판결: 8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4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2건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소유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낙서함
중국산 조명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전원변환기를 조립한 뒤 완성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됨.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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