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준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7년 8개월전체 대비 +2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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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716%
평균 20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벌금1(20%)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횡령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실형
20년 (실형)
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2013-01-02·배임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2012고합971·수원지방법원·2012-12-05·선거법위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1-12-21·사기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합530·수원지방법원·2011-04-20·뇌물수수·공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국가 소유 토지 관련 소송을 알선하고 대리하며 금품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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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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