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 2011년 6월경,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활동비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 공소외 1은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모바일 경선참가자 모집과 체육계 인사 대상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수행함.
• 피고인은 선거운동 활동비 지급을 미루다가, 공소외 1을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원으로 형식적으로 취업시킨 후 급여 명목으로 2012년 6월과 7월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송금함.
• 이 금액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제공된 것임.
•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이 선거운동 대가로 공소외 1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 공소외 1이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활동비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함.
•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상황과 증거의 신빙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절차 준수 의무를 검토하였으나, 절차 위반이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배제 사유가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의 기부행위 약속 부분은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은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를 인정하여 유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