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승훈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년 9개월전체 대비 +3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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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716%
평균 20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2(13%)벌금1(7%)원고승6(40%)일부승2(13%)원고패4(27%)
2018카합10106·수원지방법원·2018-07-03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서약을 작성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2014가합62810·수원지방법원·2017-06-13
갑각류 알레르기를 알리고 새우를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91만원 / 청구 1.0억원)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횡령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실형
20년 (실형)
2012고합545·수원지방법원·2013-01-02·배임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2012고합971·수원지방법원·2012-12-05·선거법위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0가합10071·수원지방법원·2011-10-20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 대금을 특정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가자,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패
기각
2010구합10298·수원지방법원·2011-01-20·건축·주택법위반
골프장 운영자가 잔디 관리용 살수시설에 대해 별도 재산세 부과를 받자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7148·수원지방법원·2010-10-28
경기도김포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매년 1년씩 계약하며 강사로 근무하다 2년 초과 근무 후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구합14096·수원지방법원·2010-07-15·마약 수입·제조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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