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2,410만원 수수

정당 당원 명부를 외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당 직원으로서 당원 명부를 빼내 피고인 B에게 넘겼고, B는 이를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A는 B로부터 2,4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정당에서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직원이었고, 피고인 B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 대표였습니다.
• 2012년 1~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는 B에게 정당 전체 당원 명부와 지역별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 B는 받은 명부를 직원들에게 정리하게 한 뒤, 정치컨설턴트와 협력업체에 일부 명부를 제공하고 75만 원을 받았습니다.
• A는 B로부터 명부 제공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추가로 2,01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 A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역별 당원 명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 A와 B는 수사기관에서 'A가 B의 영업을 돕기 위해 명부를 제공했고, 계약 성사 시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A는 검찰에서 'B가 명부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인정했고, B도 여러 차례 명부를 요청했습니다.
• 명부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B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 A가 명부를 제공한 시기는 선거 직전으로, 예비후보자들의 홍보 수요가 높아 B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 A는 B에게 명부를 보낸 후 특정 지역 명부를 따로 편집하라고 지시했고, B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명부를 제공했습니다.
• 법원은 A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 '제공', '유출'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 내부에서 관리하는 당원 명부 같은 개인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하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쪽이 영업에 활용할 것을 알면서도 넘긴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