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 원고 소유 토지가 1999년에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피고 공사에 의해 수용되었다.
• 이후 일부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원고가 2009년 5월 29일 환매권을 행사하였다.
• 원고는 환매대금 일부인 66,826,500원을 공탁했으나, 실제 환매대금 69,201,000원에 비해 약 2,374,500원이 부족했다.
• 추가로 871,650원을 더 공탁했으나, 여전히 1,502,850원이 부족한 상태였다.
• 원고는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했으나, 환매대금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환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쟁점은 환매대금 부족 여부였고, 법원은 부족액이 근소하지 않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는 환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며, 일부만 공탁하고 부족액이 근소하지 않으면 환매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공탁한 금액은 환매대금에 비해 1,500,000원 이상 부족하여 근소한 부족액으로 볼 수 없다.
• 일부 공탁은 채무 전부를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원고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환매권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했으나 환매대금을 전액 공탁하지 않아 법원이 환매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매대금 부족액이 적지 않아 일부 공탁만으로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