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강희경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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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집유1(10%)무죄2(20%)기각2(20%)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3(30%)
2012구합6835·수원지방법원·2012-11-07·기타 형사
소외인이 3,386,000,000원 횡령 후 소득처분 위법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875·수원지방법원·2012-10-24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28만원 / 청구 1.2억원)
2011구합9370·수원지방법원·2012-07-04·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처리시설을 12년 계약기간 동안 사용 후 1원에 재양도하기로 양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2314·수원지방법원·2012-04-04
원고가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패
기각
2010노5071·수원지방법원·2011-02-08·상해
집회 중 화물차를 밀착 주차하고 파업 불참 차량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과 업무방해가 발생함.
기각
기각
2010노4714·수원지방법원·2011-01-06·사기
피고인이 3개월간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성 문자를 7회 보냄
무죄
무죄
2010노1799·수원지방법원·2010-08-26·공무집행방해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노1832·수원지방법원·2010-07-01·소년·청소년 보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2009년 1월과 9월에 무단결근함
무죄
무죄
2010노311·수원지방법원·2010-05-20·교통사고 특례
좌회전 중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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