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 2009년 8월, 국토해양부가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함.
• 2011년 6월과 8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림.
• 원고들은 수용재결 보상금이 너무 낮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에 이의재결을 함.
• 원고들은 재결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보상금 일부를 증액함.
• 쟁점은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격차율, 기타요인 보정치, 미불용지(보상을 받지 못한 도로 편입 토지), 현황도로 면적, 타 사업 개발이익 반영 여부 등이었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이 낮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보상금 일부를 증액하되, 일부 청구는 기각함. 쟁점은 감정평가 방법과 미불용지 평가 등이었으며, 법원은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구체적 산정 근거를 인정해 일부만 받아들임.

• 감정평가인들이 토지의 용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수정을 한 점을 인정함.
• 개별요인 격차율 적용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봄.
• 기타요인 보정치도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적인 보상선례를 참고해 산정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함.
• 4토지(도로로 지목 변경된 미불용지)는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인정해 종전 이용상황인 ‘답’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8토지와 9토지 중 현황도로 면적은 22㎡에 불과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인정함.
• 5, 6, 10토지에 대해선 다른 도로사업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 감정평가 결과가 재결 감정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 신뢰할 만하다고 봄.

원고들은 도로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이 낮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법원은 일부 미불용지와 현황도로 면적 관련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금을 일부 올려주었음.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구체적 산정 근거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