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경란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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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2(25%)원고패3(38%)
2012구합6835·수원지방법원·2012-11-07·기타 형사
소외인이 3,386,000,000원 횡령 후 소득처분 위법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875·수원지방법원·2012-10-24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28만원 / 청구 1.2억원)
2011구합9370·수원지방법원·2012-07-04·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처리시설을 12년 계약기간 동안 사용 후 1원에 재양도하기로 양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2314·수원지방법원·2012-04-04
원고가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6463·수원지방법원·2011-12-14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4795·수원지방법원·2011-09-07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부지에 주유소 설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했으나, 안산시가 도로 연결 규칙 위반을 이유로 제외처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15750·수원지방법원·2011-05-18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여러 차례 문의한 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4억원 / 청구 35.4억원)
2010구합680·수원지방법원·2011-05-18
토지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 증액과 잔여지 가격하락 손실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1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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