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함.

• 원고는 2009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제로 훈련을 실시했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2009년 11월 9일,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2009년 11월 9일부터 13일'로 허위의 훈련실시신고를 HRD-Net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 2009년 11월 16일, 원고는 허위로 신고한 훈련이 실시된 것처럼 수료자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했습니다.
• 2010년 10월 28일, 원고는 이 허위 신고에 기초하여 훈련비용 4,753,7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가 해외 출국 중임에도 출석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2011년 1월 12일 원고에 대해 인정취소, 인정제한,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훈련기관)가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여 훈련비용 4,753,700원을 부정수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고용노동청)가 내린 인정취소, 인정제한,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실제로 훈련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허위 신고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훈련실시신고는 비용수급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단순 업무 착오)은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신고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고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훈련기관이 실제 훈련을 실시했더라도, 행정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 신고로 훈련비용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절차 위반도 중대하게 보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