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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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0650·광주고등법원·2021-11-25·2심
원격훈련기관 영업사원이 훈련생을 대신해 수강하여 훈련비용 약 482만 원을 부정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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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2314·수원지방법원·2012-04-04·1심
원고가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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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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