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훈련기관 영업사원이 훈련생을 대신해 수강하여 훈련비용 약 482만 원을 부정수급함

• 원고는 온라인 원격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다.
• 고용노동부의 특별 지도·감독 결과, 원고 소속 영업사원이 11개 사업장의 훈련생을 대신해 수강(대리수강)하여 훈련비용 4,819,92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는 2020년 4월 29일 원고에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제1처분) 및 인정취소와 9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제2처분)을 통보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원격훈련기관이 영업사원의 대리수강으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청이 인정취소와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사전유보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 법원은 피고가 처분서에 위반행위, 처분 내용, 근거 조항을 기재하여 통보했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대리수강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전체 훈련비용의 0.4786%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미 81일간 사전유보조치(신규과정 인정 중단)를 취해 상당한 불이익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영업사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 징구, 정기 교육·감독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폐업 위기에 처할 정도로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서 위반 행위의 경중, 사전 조치로 인한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부정수급 비율이 매우 낮고 이미 사전 제재를 받은 경우, 추가 처분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