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홍득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4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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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0%
평균 1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2(33%)
2023노7060·수원지방법원·2024-12-27·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집유
1년 4개월 집유 3년
2022노977·수원지방법원·2023-05-31·선거법위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여 의장을 선출한 행위
기각
기각
2012구합6835·수원지방법원·2012-11-07·기타 형사
소외인이 3,386,000,000원 횡령 후 소득처분 위법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875·수원지방법원·2012-10-24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128만원 / 청구 1.2억원)
2011구합9370·수원지방법원·2012-07-04·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처리시설을 12년 계약기간 동안 사용 후 1원에 재양도하기로 양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2314·수원지방법원·2012-04-04
원고가 실제 훈련기간과 다른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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