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3노1441수원지방법원 2심2024-04-26 선고검수완료

교사가 피해아동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책하고 알림장 앱에 비난 글을 게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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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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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노144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4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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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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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책하는 발언을 함.
  •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알림장 앱에 피해아동을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림.
  •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 학생들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 검사는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교육 이수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질책과 알림장 앱에 비난 글을 올려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과 게시글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만 정서적 학대로 인정해 벌금과 교육 명령을 내리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아동과 학급 학생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질책 발언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함.
  • 알림장 앱에 올린 글이 피해아동을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봄.
  • 학교 연구실에서의 발언도 인정되었으며, 공개된 장소였다고 해서 발언 사실이 부인되지 않음.
  • 검사가 주장한 다른 정서적 학대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됨.
  •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일부만 인정함.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아동 부모의 처벌 요구를 고려해 형을 정함.
  •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교사가 피해아동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질책과 비난 글을 올려 일부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아동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과 교육 이수를 명령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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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아동의 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음
  • 피해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1건
  • 훈육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유제민(기소), 이자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마음다해 (담당변호사 이상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6. 선고 2019고단467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남긴 글은 피해아동 공소외 1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피해아동 공소외 1을 학대하는 내용이 아니다. 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아동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아동 공소외 1이 있었던 학교 연구실은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도 없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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