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B에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 1 - 사건노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2017 342(··), 픑묕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윤나라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18.20161168 판 결 선 고2017. 11. 22.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섘강명뜹시간 은 너무(6 ,2 ,80,40) - 2 -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51 덐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1 한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 1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픕에 유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 띠과윕에 프출댘었고 그 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관뜨한, 별다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법윕대리인과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심 판시앀 같이 음란한 동씁상 묏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씀고 욕설이나 픑묕성,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뜤고 한 윐 그 과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 위앀 같은 법리 묏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 3 -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고뜤하, 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