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나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9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5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2016고합128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7-09-0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중간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2015고단651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01-22이 판결벌금 1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68건)가벼운 쪽
-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2011고단2376 · 협박 · 2011-12-08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4.8개월
차이: -6.8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4.8개월
차이: -6.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0개월
협박1건+26%
평균 1년 6개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73%
평균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벌금2(29%)기각1(14%)
2017노342·춘천지방법원·2017-11-22·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A는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B에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강제추행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기각
기각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아동·청소년 성범죄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실형
1년 (실형)
2016노1160·춘천지방법원·2017-08-09·약사법·식품위생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난간 파손 사건
벌금
벌금 30만원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4노29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7·공무집행방해
강제퇴거된 사실을 숨기려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로 만든 중국 여권을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협박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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