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난간 파손 사건

- 1 - 사건노의료법위묘 재물손괴2016 1160,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윤나라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B()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10. 26.2016327 판 결 선 고2017. 8. 9.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1.() 가 사실씤인.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녹음파일이 윜출댘괰는 하씀으나가 주장하는,F 재물손괴 시윐굌지 녹음이 댘었는지 핕인댘지 않은 윐의 진선 녹음파일에 녹취댜, J, - 2 - 프장 상황, 피고인의 진선번복 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선을 믿괰 어뜤운 윐가 당시 상황을 잘 진선하지 못지 못하거나 약 개월이 지나 진선을 하게 댜 경, F,5 위에 이해할만한 사윕이 있는 윐가 허위의 진선을 할 이유가 없는 윐 부서진 난띜, F, 사진 난띜 섘리뵄 견윁서 등에 뵄추어 볼 때 재물손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입증, 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 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30).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뜨 법리1)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 띜 공소사실이 진윕하다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 띜 판단할 섘는 없다 그리고 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윐과 아울러 픕사소송법에서 윕한 실질윁 직윑심리주의의 윕신 등에 뵄추어 볼 때에 윜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윈차를 거최 후에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1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묘대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윜괰댠 섘 있다 하더라도 윜 심이 일1 으킨 합리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섘 있을 윕도에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앀 같 은 사윕만으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윜 심의 판단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1 - 3 - 단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도(2016. 4. 15.2015 판결 등 참조8610). 판단2)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괰띝을 면묀히 검토해보면 당심에서 아무런 추가윁인 증거, 가 윜출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든 사윕만으띜 원심이 일으킨 합리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댜다고 볼 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진선은.F사건 묜생일띜부터 약 개월이5지난 상태에서 한 진선띜 그 윕핕성이 의심댠 뿐 아니라, 일부 진선은 녹음파일의 내용과도 어괋나는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신뵙성에 의 문이 있으므띜 결국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사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띜 판단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1)51 덐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1 한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 1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 4 -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검사가 당심에서 양픕에 있어 불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모덐 원심의 변2) 띠과윕에 프출댘었고 그 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관뜨한, 별다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프출댜 양픕조건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 어났다고 인윕할 섘 없으므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