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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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도90·대법원·2023-10-26·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도록 도왔고,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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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6276·대법원·2023-09-21·3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재단 자금 2억여 원을 무단으로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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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39·서울고등법원·1976-02-20·2심
원고의 남편이 병원에서 조영제 '유로그라핀' 주사 후 쇼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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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160·춘천지방법원·2017-08-09·2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난간 파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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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937·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
의료면허 없이 피해자B에게 필러 시술을 두 차례 하고 피해자C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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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55·의정부지방법원·2016-02-16·1심
의료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투석 환자 등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무죄
2010노4471·부산지방법원·2011-06-03·2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쑥찜질로 목디스크 환자와 50대 남성의 등·다리 부위를 시술한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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