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39서울고등법원 2심1976-02-2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남편이 병원에서 조영제 '유로그라핀' 주사 후 쇼크로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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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39 민사 사건(1976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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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4월 18일 오후 2시경, 원고의 남편이 OO지역의 피고 병원에서 신장 엑스선 촬영을 위해 조영제 '유로그라핀' 주사를 맞음
  • 조영제 주사 중 환자가 쇼크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결국 30분 후 사망함
  • 원고는 의사가 사전에 예비검사를 하지 않았고, 간호원이 혼자 주사를 놓았으며 쇼크 발생 후에도 주사를 계속 놓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의사가 예비검사를 실시했고, 간호원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으며, 쇼크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병원에서 조영제 주사를 맞고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는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비검사와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영제 '유로그라핀'은 환자 체질에 따라 매우 드물게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음(10만분의 1 확률)
  • 의사는 최선의 예비검사 방법인 예비정맥주사법을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했고, 반응이 없자 본 주사를 놓음
  • 쇼크 증상이 나타나자 산소호흡과 강심제 주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함
  • 간호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으며, 의료법상 의사가 간호원에게 주사를 맡길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예비검사 미실시, 의사 부재, 쇼크 후 주사 계속 투여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조영제 주사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는 최선의 예비검사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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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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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그라핀"주사를 시주중 환자가 쇼크사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372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0,8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망 소외 1이 1974.4.18. 14:00경 피고산하 기관인(이름 생략)병원에서 당시 그 피부비뇨기과장인 의사소외 2에게 신장병 진찰을 받으러 갔을 때소외 2는 신장 엑스선촬영을 하려고 그 간호원소외 3으로 하여금소외 1에게 신장촬영에 필요한 조영제 "유로그라핀"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여소외 3은 그 지시에 따라소외 1에게 위 주사를 놓다가 그 "쇼크"로 인하여소외 1이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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