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11.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에게 128,258,926원,****,****에게 각 3,000,000원,****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은 ****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나.****의 친구소외 1은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을 발견하고 같은 날 **** ****이 운영하는 ****(이하 생략) 소재****(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 다. 성명불상의 의사 7명은 곧바로****을 침대에 눕히고소외 1로부터****이 자살을 위하여 위와 같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세척을 하기 위하여 위장관 튜브삽입을 시도하였으나,****이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위 의사들이****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소외 1은 위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라. 위 의사들은****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같은 날 **** 겨우 위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제거하였는데, 당시****은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근, 간부전, 경련으로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하였다. 마.****은 **** 및 05:00경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선을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쓰려져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의사들이****이 경련을 일으키자 어깨를 심하게 누르면서 제압하여 우측 어깨에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이 약물로 인해 경련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환자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이행하여 위세척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을 침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그의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및****의 가족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지 내지 주저함이 곧 환자의 사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여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 입었을 중한 손해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한 점, ②****이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과정에서 그에게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근, 간부전, 경련이 발생하여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는바,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했던 점, ③ 위세척 조치가 미흡했으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위세척 조치를 제대로 함으로써****의 생명을 구한 점, ④****이 입은 상해는 우측 견관절 운동 제한을 가져오는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하여****의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고, ㉯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우선시되고 긴급하였으며, ㉰****이 입은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은 환자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입었을 사망이라는 상태보다 가벼운 손해임이 명백하고, ㉱ 응급 상황에서 피고 의사들의 과실로****의 어깨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피고 병원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신체보존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되고 그러한 상해가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에게 행한 위세척 조치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적절하였고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 병원 의사의 진료행위로 반드시****이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이 위세척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딪히며 저항을 하면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의 위 부상과 피고 병원의 위세척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