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5669서울고등법원 2심1992-05-12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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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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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55669 민사 사건(199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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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OO지역의 OO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 담당 의사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뇌압을 낮추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인 '솔루메드롤'을 투약했다.
  • 피해자는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지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으나, 약 1년 5개월 뒤 양쪽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 판정을 받았다.
  • 이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의사의 투약 및 설명 과실, 제약사의 제조 및 사용지시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교통사고 치료 중 투여받은 스테로이드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관절 질환이 생겼다며 병원과 제약사에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의사와 제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대체할 다른 치료법이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자가 입원 당시 뇌손상과 뇌부종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살리기 위해 스테로이드 투약은 불가피한 응급 조치였다.
  • 해당 약물은 중증 쇼크나 외상 환자에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널리 쓰이는 약품으로, 당시 의사의 약제 선택이나 처치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약사 역시 약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거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
  • 의학적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투약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택한 치료 행위에 과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사용된 필수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제약사에게 곧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다. 의료진이 최선의 판단으로 응급 치료를 한 경우, 나중에 발생한 부작용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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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993·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패소

한의사가 당뇨·혈압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했고, 환자가 이를 복용한 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1심·원고 패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75678·서울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패소

복제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의약품 허가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65893·서울고등법원·2013-04-18·2심·원고 일부 승소

고혈압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던 중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27878·수원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제조 마루 제품의 품질 하자로 인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대체성이 없는 약품을 투약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치료방법 및 약제선택상, 사후처치상의 과실이 있거나, 제약회사에게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 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 또는 사용지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동부지원(1991.10.9. 선고 88가합2088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1,145,944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3.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치료경위 및 부작용의 발생과정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진단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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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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