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명균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7%)일부 승소 7(39%)원고 패소 4(22%)기각·각하 4(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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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3(14%)일부승7(33%)원고패9(43%)결과 미상2(10%)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95구12462·서울고등법원·1996-08-08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원고승
원고 승소
95구19784·서울고등법원·1996-05-09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원고패
기각
95구29538·서울고등법원·1996-03-14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95수37·서울고등법원·1995-12-07
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기각
94구20398·서울고등법원·1995-02-16·조세포탈
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기존 아파트를 법정 기간 내에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구19541·서울고등법원·1995-01-19·약사·식품·의료
원고가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3.9억원)
90나15633·서울고등법원·1993-08-24
정부가 출국금지와 재벌 해체 위협으로 주식을 피고 은행에 매각하도록 강요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70만원 / 청구 4,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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