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12462 민사 사건(1996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1월, 원고는 OO회사에 차량 정비사로 입사해 14년 넘게 근무했다.
- 1994년 9월 29일, 원고는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인 딸기우유 15개와 요구르트 30개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 회사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1월 23일 원고를 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초심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회사는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 원고는 다시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 제품을 업무상 접대용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로 해고되었으나, 해고가 너무 무거운 처분이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제품 반출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접대용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다.
- 원고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14년간 근속한 점과 사회적 통념상 해고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 해고 후 원고가 경비원들과 다툰 사건도 사소한 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같은 무단 반출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과 비교해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해고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한 번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벌이며,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고령의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근무 중 업무 미숙과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OO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12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명이 명예퇴직함.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데 대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 및 형평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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