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4221 민사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원고는 OO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2010년 3월부터 원고는 ‘조교’라는 명칭으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근무함.
-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는 해고됨.
- 원고는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으므로 계약 갱신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는데,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쟁점은 원고가 ‘조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조교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법은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조교’ 등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 ‘조교’ 예외는 학업을 하면서 연구나 연구 보조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 한정됨.
- 원고는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했고,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는 ‘조교’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
- 원고가 7년간 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 피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했으므로 해고는 무효임.
핵심 정리
원고는 명칭상 ‘조교’였지만 실질적으로 조교 업무를 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원고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며, 단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가 원고를 전기공사 기술자로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한 행위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 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