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전기공사 기술자로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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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972 민사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피고 회사는 전기공사 기술자 채용 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 원고는 이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10월 21일 면접을 받았다.
- 피고는 10월 25일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기술자로 등록했다.
- 그러나 6일 후인 10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기술자 등록 취소를 했다.
- 원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를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을 취소한 행위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의 채용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기술자로 등록한 점은 채용 의사를 명확히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 채용 공고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를 엄격히 판단했다.
-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피고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채용 취소 통보는 무효이며,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원고를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을 취소했으나, 법원은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해고 통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해고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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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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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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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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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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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상급자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을 직장 내 인권센터에 신고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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