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한승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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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원고승2(40%)일부승2(40%)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972·대구지방법원·2019-06-13
피고가 원고를 전기공사 기술자로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해고를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00만원 / 청구 4,200만원)
2017노4027·대구지방법원·2018-08-09·음주운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가합3796·대구지방법원·2016-09-01
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987만원 / 청구 8,987만원)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억원 / 청구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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