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음.

• 2008년, 피고는 OO지역 건물 1층 약국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임차인이었다.
• 2014년, 원고와 선정자는 이 건물을 매수하여 공동 소유자가 되었다.
• 2015년 7월,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국을 비우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거부했다.
•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 소외 2와 권리금 1억 원에 약국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소외 2에게 약사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여러 서류 제출과 기존보다 40% 이상 높은 월세를 요구하며 계약 협의를 거부했다.
• 협의가 결렬되자 원고는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약국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새 임차인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막았다. 쟁점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원고와 선정자는 건물 소유권을 승계했고, 임대차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전히 유효했다.
• 원고가 새 임차인에게 요구한 월세 인상률이 40%를 넘는 등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계약 조건을 벗어났다.
• 원고가 요구한 서류들이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와 무관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와 선정자는 직접 약국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보였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권리금 8,98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새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월세와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 피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계약 거부로 보고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