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상가의 약국 개설로 인한 독점 영업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1 -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6가합76271 손해배상(기) 등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8. 18.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 2 - ◈ 부동산의 표시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2016. 1.경 사망한 ****의 자녀들이고, 피고 ****은 2001. 6. 21. 건축주 ****으로부터 ****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제2층 **** 점포(이하 ‘제****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은 사람 이며, 피고 ****은 제**** 점포를 임차하여 2016. 6.경부터 2017. 3.경까 지 ‘****’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망 ****은 2001. 9. 28. ****과 이 사건 건물 제1층 **** 점포(이 하 ‘****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경 사망 당시까지 ****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 1층 **** (약국) 제4조 (지정용도 사용의무) ① 수분양자는 생활 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본 상가 계약시 ****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 제7조 (영업) ④ 상호합의 본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종목을 수분양자가 변경코자 할 경우 분양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6. 3. 21. ****과 망 ****이 약국으로 운영하던 ****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8.부터 2019. 3. 27.까지, 권리금 10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제**** 점 포의 약국 개설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같은 해 5. 23.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8.부터 2019. 3. 27.까지로 하는 계약을, 같은 해 12. 23.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9. 3. 27.까지로 하는 계약을 각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포는 구체적으로 약국 및 병원 등으로 업종이 지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된 것이 고, 망 ****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건 물의 독점적인 약국 영업점포로 분양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 4 - 의하면 ****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못하는바, 제**** 점포 수분양자인 피고 ****과 위 점포를 임차한 피고 ****은 원고들을 비롯 한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들은 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 점포 약국 영업 및 임대 영업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 로 원고들이 입은 임대료 조정으로 인한 손해 47,599,999원 1) 중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 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 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 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등 참조).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1) {= 20,599,999원[= 월 3,000,000원(= 18,000,000원 - 15,000,000원) × 2016. 6. 2.부터 같은 해 12. 27. 까지의 기간] + 27,000,000원[= 월 13,500,000원(= 18,000,000원 - 4,500,000원) × 2016. 12. 28.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 - 5 -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 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 8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 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3 내지 19, 2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제**** 점포는 피고 ****이 약국 영업을 하기 전까지 ‘○○방’ 등 약국 이외의 영업으로 임대되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 상가관리규약 (2004. 1. 10. 시행)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 사전 승인 없이 전 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용도와 업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 위’가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내 동일 업종 입점 제한 요청의 협조문이 작성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상가번영회 규약 제13조 제7호는 ‘기 설정된 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변경하여 동일업종 영 업하는 행위, 동일업종 신규입점을 할 수 없다(1업종 1점포 원칙)’고 규정하 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수분양자 는 생활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부 병의원들의 경우에는 진료과목도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 4조 제1항에는 ****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하지 않는다고 기재되 - 6 - 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분양하면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제한하 여 분양하였다거나 **** 점포에 약국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 점포로 인 하여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이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거나 일 부 점포에 대하여만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여 점포 입주자들 상호간 업종 제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각 점포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에게 지정된 업 종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에게 지정된 업종은 운영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관한 내용을 분양계약서 등에 기재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점포를 제 외한 제****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다른 나머지 점포들에는 업종지정에 관 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점포의 분양계약서상 생활편의시설이라고 규정한 것이 용도를 지정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는 독점적 영업권을 위해 업종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관 계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용도를 지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생활편의시설은 주민 - 7 - 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모두를 일컫는바 각 점 포의 용도를 지정하기 위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위 건물 내 각 병원들도 업종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아닌 기타 편의시설 중 하나로 분양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 상가관리규약(2004. 1. 10. 시행)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 제8조 제4호는 지정된 업종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임의로 업 종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 점포에 적용될 것은 아 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및 업종제한에 관한 위 협 조문은 그것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 후 동종업종에 대한 민 원이 계속 제기되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 이는바,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전체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③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는 점포들의 위치, 분양면적, 분양시점 등을 기 준으로 분양대금이 결정되어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지 **** 점포에 관해서는 망 ****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제4조 제1항과 같은 업 종지정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 후 **** 점포 이외에 다른 약국영업 점포가 제한적으로 입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건축주가 서로 업종이 겹치지 않게 분양하였거나 수분양자가 동종 업종을 피하여 분양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점포에 관하여만 독점적인 업종 지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설령 **** 점포에 대하여만 약국 업종을 독점적으로 보장한 것이라 고 보더라도, 업종제한 등 수인의무는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를 수인 - 8 - 하기로 하는 동의를 기초로 발생하는 것인바 전체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점포에 대한 업종지정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거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업종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수분양자들 모두에게 충 분히 공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제**** 점포 분양계약은 **** 점포 분 양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점, 망 ****은 이 사건 건물에서 **** 점포 이 외에 다른 점포(제118호, 제208호, 제****)들을 임차하여 약국 영업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다른 수분양자들이 **** 점포 이외 점포의 약국영업 제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 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동빈 판사김두홍 판사문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