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동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6가합76271·수원지방법원·2017-09-15
인접 상가의 약국 개설로 인한 독점 영업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000만원)
2016가합80331·수원지방법원·2017-07-07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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