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80331 해고무효확인 원 고1. ****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Ａ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5. 12. 판 결 선 고2017. 7.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2016. 6. 1. **** 노선차량을 이용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내린 가방을 운행하였던 승무원이 관할 영 업소에 분실물로 신고하여 보관 중, 2016. 6. 3. 00:30분경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위 분실물을 징계 대상자가 다시 직접 들고 나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016. 8. 3. 08:54경, ****에서 승차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간 쇼핑백을 관할 영업소에 신고하 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016. 9.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327,275원을, 원 고 ****에게 2016. 9.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98,142원을 각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 호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 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 홍➀①] [원고 ****] - 3 - 제57조(징계) 종업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한다. 1. 본 규칙 기차 회사 제규정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61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 5. 회사의 재산 및 금품을 회사의 허가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치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55.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 폭행 및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9. 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재심) 결과 통지서에는 “피고 회사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귀하에 대한 ’재고용방안‘(퇴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대기기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 사에 대한 회사의 ’재고용방안‘에 대하여 귀하께서 응할 의사가 있다면 2016. 9. 26.까지 회사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종업원의 징계 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 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취 업규칙’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 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 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 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 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 판결 참조). 나.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의 주장 원고 ****는 박➂➂ 과장의 허락을 받고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인 점, 분 실물의 경우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고 회사는 평 소 분실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는바 위 가방도 그러한 물건일줄 알고 가져 간 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2016. 6. 1. 피고 회사의 **** 노선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 5 - 위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였던 피고 회사의 다 른 버스기사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 ****에 가져가 분실물 로 신고하였는데, 원고 ****는 2016. 6. 3. 00:30경 **** 안에 보관 중 이던 위 가방을 자신이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실, 가방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 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령)’ 및 같은 조 제55호의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 ****는 박➂➂ 과장이 위 가방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건네준 것인바 점유 이탈횡령 행위가 아니고 위 제55호의 절도 및 횡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근거 조항의 점유이탈횡령 내지 절도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평 가하기에 충분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방의 경우 분실된 날로부터 불 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의 분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관한지 오래된 가방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가방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고만 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 6 -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의 주장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6. 8. 6.로, 다음 날 연속하여 근무를 할 예정이었는바 그 때 분실물 신고를 할 생각으 로 원고 소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였으나 위 사실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뿐인 점, 분실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버스 운행을 마친 원고 ****는 2016. 8. 6. 20:46경 요금통과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쇼핑백만을 들고 나간 사실, 영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쪽 뒷문을 열 고 위 쇼핑백을 넣은 다음 운전하여 나간 사실, 위 쇼핑백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CCTV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 ****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 횡 령)’ 및 같은 조 제55호의 ‘사업장 내・외에서 절도, 횡령’의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7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음날 분실물 신고를 하려 고 하였다고 하나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위 쇼핑백도 같이 가지고 영업 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점,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깜빡하였다고 하나 위 영상 등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용차 뒷좌석에 보 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하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동기 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피고 회사가 일반 버스 노선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다른 법인 소유 버스를 투입하여 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과 갈등 이 첨예한 상황이었는바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 건 징계해고가 종전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행해졌고, 피고는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 방안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시혜성 차원에서 재고용 제안을 한 것으 로 보일 뿐 위 제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 - 8 - 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동빈 판사김두홍 판사문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