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마필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승마장에서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212324 민사 사건(2022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0월 1일부터 피고 공단의 계약직 마필관리원으로 채용되어 마방관리, 말 사료 지급, 장안, 세마 등 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임 당시에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마필관리원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1월경 사이 근무시간 중 승마장 내에서 자마회원이 요청한 위탁마 삭모작업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자마회원들로부터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하였다.
- 특히 2019년 12월 17일 당직근무와 2020년 1월 17일 야간승마근무 중 소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삭모작업을 실시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직원의 당직근무와 야간승마근무가 겹치는 날에 작업을 하는 등 복무태만 및 마필관리 업무 소홀도 있었다.
- 피고는 2020년 4월 14일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1,050,000원의 3배) 부과 처분을 하고 징계처분등통지서와 이유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 이사장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년 6월 1일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후 퇴직금 등 27,487,962원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2021년 12월경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단의 마필관리원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자마회원들로부터 총 105만 원을 받은 사실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150,0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재심청구가 기각된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다.
- 원고는 피고 공단의 마필관리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하였고, 2019년 1월 30일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 이익을 위해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4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재심청구 기각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재심 절차와 소송 제기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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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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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사내 게시판에 경영진과 동료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올림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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