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를 특정 조합원에게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유흥업소 등에 부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묵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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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5689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 1. 1.부터 2019. 5. 30.까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고, 동시에 직장주택조합의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
- 피고는 2014년경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시행사가 11,000,000원 내지 13,000,000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달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포기된 분양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전매되도록 알선·중개하였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 또한 원고는 회계책임자로서 2016. 5. 10.부터 2019. 3. 25.까지 복지기금 통장에서 유흥업소·마사지샵 등에 합계 17,530,000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묵인하였다.
- 피고는 2019. 12. 11. 제17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는 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2. 12. 원고에게 제명 결정을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19. 12.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0. 재심의결로 징계처분이 유지되었고, 2020. 1. 2. 시정명령을 요청하였으나 2020. 5. 19. 지방노동위원회는 의결요청을 기각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6명이 진정되었으나, 2020. 10. 28. 검사는 조합활동비가 방만하게 사용된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겸 직장주택조합 감사로서 분양권 전매 알선·중개 및 회계 부실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9. 12. 11.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에게 조직단결을 해치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고, 제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14년경 분양권 포기 시 시행사가 매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사전 공지와 다르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분양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전매를 알선·중개한 점을 인정하였다.
-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조합원들의 진술서를 통해 포기된 분양권 처리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인식이 조합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원고가 분양권을 포기한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성사시킨 행위는 조직의 단결을 해치고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운영규약 제54조 제3항은 '조직단결을 해치는 행위와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조직 행위자'를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제명처분은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고, 운영규약에 제재양정의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피고가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영규약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분양권 전매를 알선·중개하고 조합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행위가 조직의 단결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제명처분이 대의원대회의 투표를 거쳐 이루어졌고 운영규약상 구체적 양정 기준이 없는 경우, 법원이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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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직장주택조합 자금 방만하게 관리한 간부 제명 '정당'2022-06-11
해석·평가법원은 조합 활동비가 유흥업소 등에 방만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회계 책임자인 원고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분양권 전매를 자의적으로 처리해 일부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비난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처분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활동비의 방만한 사용 자체는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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