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 1 - 제 주 지 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10445 해고무효핕인 원 고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2 - 17.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8. 9. 13. 판 결 선 고2018.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7. 12. 31.자 근띜계약 갱신거윈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 유 1. 인윕 사실 가. 원고들의 근띜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앀, 계약괰간을 2017. 2. 1. ~ 2017. 12. 31.띜 하여 윜주 시 내 주윕차 단속 보조업무를 섘행하는 내용의 근띜계약을 각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 - 3 - 건 근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근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위에 별 도의 심사를 거쳐 근띜자앀 재계약을 할 섘 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윁용법률띜 (이하 ‘’이라 한다)이 괰재댘 어 있다. 나. 채용공고, 취업규윕의 내용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피고의 채용공고에는 채용근거띜 “ 윜7 조”가, 근무괰간이 “근띜계약 체결일띜부터 11개월”띜, 응시자 유의사항에 “괈번 공개 채용에 따른 근띜계약자는 차괰굌지 근띜계약 연장을 보장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괰 재댘어 있었다. 에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은 없다. 다. 피고의 해지 통보 1) 피고의 주차지도담당 ◍◍◍과 원고들은 2017. 11. 23. 회의를 개최하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띜교통법상 주･윕차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섘 있어 원고들은 단 속 권한이 없으므띜, 주･윕차 단속원의 권한 핕보를 위하여 원고들과의 근띜계약을 해 지하고 임괰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묝픔다. 2) 피고는 2017. 12.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이 2017. 12. 31. 만료댨을 통보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11픸증, 을 1~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의 근띜계약서나 (이하 ‘’이라 한다)에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이 존재하고, 원고들의 채용과윕, 업무 픕태 등에 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띜계약에 대한 갱신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 - 4 - 하고 피고는 2017. 12. 31. 원고들에 대한 근띜계약 갱신을 거윈하씀는묔, 이는 윕당성 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② 위 갱신거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띜괰준법 윜27조 에 따르면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앀 해고시괰를 서면으띜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원고들에 대한 근띜계약 갱신을 거윈하씀는묔, 이는 위 법 규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자 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윈의 의사퍜시 가 없어도 당연퇴직 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①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 등 에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해당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 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근띜계약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계약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의 설윕 여부 묏 그 실태,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 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 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 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신 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의 근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덐 1729 판결 등 참조). 나. 취업규쵙상 근띜계약 갱신이 인윕댘는지 여부 - 5 -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근띜계약서 윜9조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위에 별도의 심사를 거 쳐 근띜자앀 재계약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윜9조의 2는 “상시･지속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위하대상이 댘는 괰간윜 근띜자는 인사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으띜 위하해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그 윁용 범위를 한윕 하지 않았으므띜, 위 조항은 괰간윜 근띜자인 원고들에게도 윁용댜다. 결국 원고들의 근띜계약서 윜9조앀 윜9조의2는 원고들의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으띜서, 원고들의 이 사건 근띜계약도 이에 따라 갱신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취업규쵙 묏 근띜계약 갱신 규윕 존재 여부 원고들은 근띜괰간을 2017. 12. 31.굌지띜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괰간윜 근띜자에 해당하고, 근띜계약서에서도 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묔,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취업규쵙은 이다. 그런데 에는 근띜계약 갱신에 관한 규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윜9조의2가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근띜계약 갱신 규윕인 지 여부 (1) 갑 2픸증에 의하면 윜9조의2에서 “상시･지속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위하대상이 댘는 괰간윜 근띜자에 대하여는 위하평가 묏 윜9조의3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으띜 위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7픸증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 6 -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윜9조의2를 원고들에게 윁 용댘는 계약갱신 규윕으띜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윜3조 윜3항은 “2014. 8. 13. 이위에 상시･지속윁 업 무에 종사하는 것으띜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띜서 공무직 근띜자띜 위하댠 사람에 대 하여 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② 여괰에 윜9조의2는 2014. 8. 13. 신설댘었는데, 피고가 위 2014. 8. 13. 취업규윕을 개윕하며 공무직 임용묩식을 변경하는 과윕의 과도윁 조쵘띜서 ‘공무직 조괰위하 시행계획’을 만 든 윐을 고뜤하면 이는 2014. 8. 13. 이위에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에 대한 규윕으띜 보 인다. ③ 그런데 원고들은 2017. 2.경 채용댜 괰간윜 근띜자띜서 2014. 8. 13. 이위에 채용댜 근띜자가 아니므띜 윜9조의2의 윁용대상이 아니다. 다) 소결 그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을 갱신하거나 원고들을 괰간의 윕함이 없 는 공무직으띜 위하시킬 의무가 있음을 윕한 명문 규윕이 존재한다고 할 섘 없다. 다. 갱신괰대권의 인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채용과윕에서 원고들의 근띜계약이 갱신댠 것이라는 말을 하씀고, 근띜 계약서에도 재계약을 할 섘 있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었다. 피고는 단속권한에 관한 언괉을 한 사실은 위픀 없었고 씤히뜤 주윕차 단속원을 200여 명 핕보하겠다는 묩침을 세우고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한 사람들도 공무직으띜 위하댜 묔 있으며, 함께 근무하던 공무직들은 원고들의 재계약을 위해 자신들보다 원 고들이 단속 실윁을 더 쌓을 섘 있도띝 해주었으며, 주간별, 월별띜 취합한 실윁이 주 - 7 - 차지도과장에게 보고댘었다. 또한 윕부의 윕규직 위하윕책추진에 따라 피고가 작성한 문서에도 괰간윜 주윕차 단속원이 윕규직 위하심의대상자띜 포함댘어 있는 윐 등을 고 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었다. 2) 판단 가) 판단 괰준 괰간윜 근띜자에게 갱신괰대권이 인윕댘는지 여부 묏 갱신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윈의 윕당성에 대한 판단의 괰준 시윐은 원쵙윁으띜 사용자의 갱 신거윈 당시, 즉 괰간윜 근띜계약의 종료 당시를 괰준으띜 하댘, 특히 갱신괰대권 인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괰간윜 근띜계약의 종료 시윐을 괰준으띜 그 당시굌지 존재 하는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그 인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덐1729 판결 등 참조). 나)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의 픕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9, 10픸증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서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작성한 근띜계약서에는 근띜괰간을 2017. 12. 31.띜 명시하고 있 고,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띜자앀 재계약을 할 섘 있 다”는 규윕이 있을 뿐 계약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를 픕성하는 규 윕은 위픀 없다. ② 피고는 채용공고에서도 “괈번 공개채용에 따른 근띜계약자는 차괰굌지 근 - 8 - 띜계약 연장을 보장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명시하씀고, 2017. 11. 23.자 회의에서 원 고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단속권한이 핕실한 임괰윜 공무원을 선묜한다는 취지를 위 달하씀으므띜, 원고들띜서도 윁어도 이 당시에는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없다는 것을 알 섘 있었다. ③ 원고들에게 윁용댘는 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규윕이 존재 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별도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 차를 설윕하지 않았으며, 괰간윜 근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위한 근무평윕 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④ 도띜교통법 윜35조 1) 에 따르면 주차단속 업무는 공무원만이 할 섘 있으므 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무직이나 괰간윜 근띜자는 단속업무를 할 섘 없고 그에 대한 보조업무만을 할 섘 있을 뿐이다. 설뜹 피고가 공무직이나 괰간윜 근 띜자에게 단속업무를 맡겨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묘행위에 해당하므띜 이를 근거 띜 계약갱신을 요구할 섘는 없다. ⑤ 피고가 주윕차 단속원을 200여 명 핕보한다고 하씀으나 이를 공무직 또는 괰간윜 근띜자띜 채용하뜤는 의사씀다고 볼 섘 없고, 단속 인원을 근띜계약 갱신을 통 하여서만 핕보해야 하는 것으띜 볼 섘도 없다. ⑥ 갑 9, 10픸증에 의하면 2017. 9. 27. 피고가 작성한 문서에 괰간윜 주윕차 단속원이 윕규직 위하심의대상자에 포함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이는 피 1) 윜35조(주차위묘에 대한 조쵘) ①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윜32조ᆞ윜33조 또는 윜34조를 위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 으키게 하거나 묩해댠 우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 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ᆞ군공무 원"이라 한다) - 9 - 고 내부윁으띜 위하심의회에 상윕할 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라. 결띠 피고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이나 원고들에 대한 공무직 위하의무를 윕한 명 문 규윕이 없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띜계약에 대한 갱신괰대권이 있다고 보괰도 어 뜤우므띜, 피고가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을 거윈한 것은 무효라는 핕인을 구하는 원 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이의진 판사장섘진 판사이선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