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이의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8가합10919·제주지방법원·2019-04-11
연합회가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임원 7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채 투표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10445·제주지방법원·2018-10-18
기간제 주차단속 보조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단속 권한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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