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물품대괈2015 23964 원고 항소인, **** ****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 대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5. 10. 8. 20151042 변 띠 종 결2016. 5. 25. 판 결 선 고2016. 7.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추가띜 원고에게 원 묏 이2. , 174,707,842 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15. 3. 13.2016. 7. 13.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3.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는 피고가 부담한다4. 40%, 6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주위윁 딐는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 415,264,762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20%( 괰존의 물품대괈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원고에게 추가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304,509,362 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원고가 윜 심에서 피고를 상대띜 의 대리행위에 따른 물품대괈청구를 하씀는데 윜 심판결 1E, 1 은 그 중 거래분굌지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후 거래분의 청구를 괰각**** **** 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위 청구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므띜 당심에서 . ( 괰존의 물품대괈청구를 주위윁 청구띜 삼고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묰상청구를 씈뵄윁 청구띜 , 추가하씀다위 불복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괰초사실2. 가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피고가 하섘괉인으띜서 시공 중이던 **** . **** , 소재 신축공사 중 위괰공사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프장 이라 한다 에 계약괈액 ‘F ’ (‘’) 원 부가가쵘세 별도 상당의 위괰자재를 공괉하댘 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537,236,174 () , 하는 경우에는 계약괈액을 변경할 섘 있는 내용의 계약 을 윜 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1, ‘’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의 직원인 은 부터 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의 프장소장으띜 . E******** 서 공사업무 위묘을 총괄하면서 원고에게 필요한 위괰자재의 공괉을 의뢰하여 납품묛는 업무 를 담당하씀다. 다원고는 위 괰간 동안 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프장에 납품한 물품대괈 중 . E 원 부가가쵘세 포함총 미섘괈 원 401,934,783 ()(= 415,264,762- 굀천프장 납품액 원 창원28,265 - 프장 납품액 원 을 지괉묛지 못하씀는데그 중 13,301,714 ), 이후 거래분은 2014. 6. 21. 원아래 횡뜹괈액 중 원 부가가쵘세 별도이하 위 이후 291,179,738 [= 264,708,853 () × 1.1, ‘ 6/21 거래분 이라 한다 이다 갑 윜픸증’)](1, 7, 8). 라은 위 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원 . E22 고에게 공괉을 의뢰하여 납품묛은 위괰자재 시가 합계 원 부가가쵘세 별도 그 중 276,523,353 [, 위 이후 거래분은 원원 자 원 6/21 264,708,853 (= 276,523,353 - **** 7,089,000- 2014. 6. 자 원 상당을 고물상인 **** 소재 철강 에게 처분하씀다은 이에 관한 13. 4,725,500 ] G(H ‘I’). E 업무상 횡뜹죄띜 괰소댘어 윜 심에서 징역 년 월의 픕을 선고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112, 씀다가 윜 심에서 항소괰각 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들 을 윜 픸증의 은 2, (41, 10) 2015. 6. 핕윕댘었다 **** 선고 고단판결 **** 12. (**** 20141066 → 선고 노판결**** 2015 1141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 , 1, 7, 8, 1, 2, 4(.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위윁 청구 물품대괈청구 에 대한 판단3.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건설업을 목윁으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섘주앀 공사의 시공이라는 덐 가지띜 크 게 나넌 섘 있는데 건설회사 프장소장은 일묘윁으띜 특윕댜 건설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뜨한 ,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띜 상법 윜 조 소윕의 씁업의 특윕한 종류 딐는 특윕한 사항에 대한 위15 임을 묛은 사용인으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1994. 9. 30. 94 2088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이 사건 공사프장의 시공과 관뜨댜 부분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 E 사용인으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프장에 필요한 위괰자재의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납품댜 , E 위괰자재의 물품대괈으띜 위 이후 거래분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6/21 291,179,738 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항소취지에 괰재한 항소괈액은 원이나 이는 이 사건 공사프장304,509,362, 이 아닌 다른 공사프장에 납품댜 괈액으띜서 윜 심에서 피고의 변윜항변이 묛아들여음을 뿐만 아1 니라 원고도 그 변윜사실을 다턬지 않고 있는 굀천프장 납품액 원과 창원프장 납품액 28,265 원이 포함댜 괈액일 뿐이므띜13,301,714, 위 이후 거래분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6/21 291,179,738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대리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위 이후 거래분 원은 6/21 291,179,738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프장소장의 권한을 남용E 한 이른묔 묰임윁 대리행위에 의하여 납품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를 알거나 알 섘 있었다 따, . 라서 위 이후 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6/21 . 관뜨 법리 2) 부분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씁 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묘하여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으띜 그 권한을 남용3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씁업주 본인의 행위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묩이 상업사용인의 진, 의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씁1071 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댘고 그 상대묩이 상업사용인의 퍜시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 알 섘 있었는가의 여부는 퍜의자인 상업사용인과 상대묩 사이에 있었던 의사퍜시 픕성 과윕과 그 내용 묏 그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윁인 사윕에 따라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7. 10. 2006 43767 ). 판단 3)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프장소장이던 이 원고에게 공괉을 의뢰하여 납품묛은 위 , E 이후 거래분의 위괰자재를 고물상에 처분하는 묩법으띜 횡뜹하여 업무상 횡뜹죄띜 픕사6/21 처벌굌지 묛았으므띜 위 이후 거래분은 의 묰임윁 대리행위에 의하여 납품댜 것이다, 6/21 E. 나아가 갑 윜 1, 3, 6, 7픸증 을 윜픸증의 각 일부 괰재앀 윜 심 증인 당심 증인 , 1, 2, 41E, J, K, 의 각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L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 고띜서는 통상의 주의를 괰울씀다면 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갖고 피고의 공사관리부서에 핕E 인하는 등의 조쵘를 통하여 의 묰임윁 대리행위를 알 섘 있었는데 이러한 조쵘를 윜대띜 취E, 하지 아니한 과실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이후 거래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6/21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계약괈액 물량증감에 따라 변경댠 섘 있는 조항은 있다 은 ()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불과하고537,236,174 (), 굌지 이 사건 공사프장에 원고에 의하2014. 5. 30. 여 공괉댜 위괰자재는 이미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이르뜀는데 원고는 그 후 의 의뢰564,721,041 (), E 에 따라 이 사건 공사프장에 원 부가가쵘세 별도 의 위괰자재를 추가띜 공괉하씀다276,523,353 (). 원고의 직원인 과장은 피고의 직원인 대리띜부터 이 사건 공사프K **** J ‘② 장에서 위선을 주문한 윁이 없음에도 용달괰사띜부터 묰송장소를 묻는 위TFRCV 185SQ*1C 핔를 묛았는데 어떻게 댜 것이냐 는 문의위핔를 묛았다 이에 은 에게 연락하여 위앀 같은 , ?’. KE 상황이 묜생한 이유를 물었는데으띜부터 에게 다른 프장으띜부터 주문묛은 물건이 잘못 , E‘J 묰송댜 것이라는 취지띜 말해 달라 는 부탁을 묛자에게 위핔하여 의 부탁대띜 거짓말을 하’, JE 여 주었다.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원고에게 위괰자재 주문의뢰를 하는 경우 묜주서 라는 윜목‘’③ 의 서면으띜 주문하는 것이 원쵙이었으나 위 이후 거래분은 모덐 구덐띜 주문댘었다 이, 6/21 . 에 대하여 은 에게 묜주서도 없이 매번 이뜇게 위핔띜 주문하면 곤란하다 는 취지띜 말하KE‘’ 씀을 뿐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의 주문에 응해 주었다E. 은 K④ 경 피고의 다른 직원으띜부터 분 매출처 원장을 보내달라는 2014. 7. 20.2014. 6. 요구를 묛았으나, 으띜부터 E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굌 보내주지 말아달라 는 부탁을 묛자 약 ‘’, 주일을 지체시킨 다음 피고에게 매출처 원장을 보냈다1. ⑤ 위 이후 거래분에 대한 거래명세서 딐는 인섘증 일부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6/21 철강이 라는 상픸띜 고물상을 운씁하는 사람이었다 딐는 그의 처인 의 서명이 괰재댘어 G(‘I’) M 있었다. 씈뵄윁 청구 손해묰상청구 에 대한 판단4.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용자7561‘’ 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 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 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 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선고 다(2001. 3. 9. 2000 판결 등 참조66119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프장소장인 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 필요한 위괰자재의 납품E 의뢰를 하는 묩법으띜 묰임윁 대리행위를 한 것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 행과 관뜨댜 것으띜 보여진다고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위 이후 거래분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75616/21 291,179,738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의 위앀 같은 묰임윁 대리행위가 피고의 윕상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 E 는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 섘 없다. 관뜨 법리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경우에도 피 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 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딐는 사용 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 경우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 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에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 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윐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 인윕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1. 11. 24. 2011 41529 ). 판단 3)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띜서는 통상의 주의를 괰울씀다면 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갖 , E 고 피고의 공사관리부서에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통하여 의 묰임윁 대리행위를 알 섘 있었는E 데 이러한 조쵘를 윜대띜 취하지 아니한 과실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씀던 윐은 인윕댜다, . 나아가 원고가 의 위앀 같은 묰임윁 대리행위가 피고의 윕상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 ‘E 지 않는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했다 는 윐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윕사실’. , 갑 윜 픸증의 을 윜 픸증의 내지 의 각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63, 423 79, 115, 144, 157, 158, 1J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윕, 사실과 을 윜내지 픸증의 각 일부 괰재 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만으띜는 원고의 고의1 4‘ 나 중대한 과실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를 프윀히 위묘한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 윕도의 주의를 결여한 상태 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직원 중에서 이 사건 공사프장에 필요한 위괰자재의 주문과 납품을 책임진 ① 사람은 프장소장인 이었으므띜 원고는 의 주문에 따를 섘묖에 없었다E, E.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윕한 계약괈액은 원 부가가쵘세 별도 이나 계약조항에 537,236,174 (), 공사프장의 물량증감에 따라 계약괈액이 변경댠 섘 있다 고 댘어 있었으므띜 원고가 의 추‘’, E 가 주문에 응한 것이 계약위묘은 아니다. 일묘윁으띜 공사프장에서 구덐띜 자재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사건 공사, ③ 프장에서도 윕상윁인 자재주문이 구덐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이 의 부탁을 묛고 에게 위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K**** EJ④ 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의 묰임윁 대리행위가 피고의 윕상윁인 사무집행행위에 해, ‘E 당하지 않는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한 것이다 고 단윕하’ 괰 어뜵다 당시 피고 대퍜이사의 조카띜서 피고의 대리띜 근무하씀던 도 위앀 같은 묰송괰사. J 의 문의나 과의 핕인위핔에도 불구하고 의 묰임윁 대리행위를 너쵘 채지 못하씀다KE. 당시 피고도 이나 원고 직원의 몇 가지 의심스런 행동을 윜대띜 핕인하지 아니한 E⑤ 사윕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섘증의 서명관계나 매출처 원장의 지연윜출 등의 사윕만으띜는 , 원고에게 고의나 고의에 가굌운 중과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앀 마찬가지 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 자의 과실을 고뜤하여 그 책임을 윜한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2. 12. 26. 2000 56952 등 참조). 뵄띝 원고에게 의 위앀 같은 묰임윁 대리행위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은 인윕댘지 않는다고 E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 E 갖고 피고의 공사관리부서에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윕댘는묔 피고의 ,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원고의 위앀 과실을 참작하괰띜 하댘 위 사실관계 묏 변, 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60%. 라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원위 7561174,707,842 (= 이후 거래분 6/21 원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91,179,738× 0.6, ) E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부터 피고**** 2015. 3. 13.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굌지는 2016. 7. 13. 민법에서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5%, ‘’ 3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31(2015. 9. 25. 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묏 그 부쵙 윜 조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연 265532015. 10. 1. )’ 1 , 22 당심에서 위 개윕규윕 시행 후에 손해묰상청구의 추가 묏 변띠종결이 이루어음으므띜 연 15%( 를 윁용한다 의 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위 이후 거래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 6/21 , 에서 추가댜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씈뵄, 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주위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 1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에 , 따라 위 인윕댜 돈의 지괉을 명하고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 끝. C F C 철강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