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부풀려 4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짐.

- 1 - ****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206672 부당이득금 원 고A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피 고B **** 변 론 종 결2016. 12. 7. 판 결 선 고2016. 1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가 설립한 건설회사이다. 피고는 1994. 7.경부터 원고의 건축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8.경부터 ****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2005. 1.경부터 본부장 으로 승진하여 D에서 발주하고 원고가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책정 및 하도급업자 선정 후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6. 4. D에서 발주하고 원고가 시공하는 **** 신축공사 중 금 속 00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 린 다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합계 4억 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 송’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형인 E은 2008. 6. 28. 관련 형사소송 제1심에서 피고의 선처를 위하여 원고와 형사합의금을 4억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 22. 관련 형사소송 제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 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약 정금 중 1억 7,****만원이 변제되었고, 이후 피고는 2008. 10. 9.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 - 3 - 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형인 E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변제조로 1억 7,****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약정금 2억 3,****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무권대리 주장 피고는 당시 구속된 상황으로 E에게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어떠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 이후 석방되고 나서야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알 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관련 형사소송의 범죄사실과는 달리 실제로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이 없고, 원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에게 변호 인을 선임시켜주었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중 에도 급여 및 휴가비까지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가 퇴직금을 포기하고, 피 고 소유의 오피스텔에 가압류까지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원고는 가압류 설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 4 -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무권대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의 선처를 위해서 작성되어 진 것 인 점, ② 관련 형사소송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 및 변제내역 등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E과 피고가 형제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 어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이 자신의 관련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체결되었음을 충분 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 명의 로 이 사건 약정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이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 기한 정황이 없는 점, ④ E은 피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원고에게 관련 형사소송의 피해변상 차원에서 퇴직금에 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 건 약정은 E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되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암묵 적인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는지 여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 다1790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역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 스스로 하도급업체로부터 4 억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개인 펀드 등에 투자하 - 5 - 였다고 진술한 점, ② 관련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실제로 **** 명의 등으로 이 사 건 약정금 중 1억 7,****만원이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형사소송에서 원고측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변호인을 선임시켜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4억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 억 7,****만원을 제한 나머지 2억 3,****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상호 판사손승우 판사방혜미